借名 計座 돈은 贓物 이다
큰 부정 부패 사건 때 마다
甘草처럼 따라붙는 借名 計座
몇 십, 몇 백 개는 항다반
심지어 1천, 2천개씩 들통난다 /
액수도 어마 어마
몇 백만, 몇 천 만은 약과
수 억, 수 십 억 씩
입이 딱 벌어진다/
당국자는 말한다:
“금융 실명제, 상속/증여세
법 개정을 추진 하겠다”
언제는 법이 없었던가/
MB 정부의 ‘공정 사회’
진정 할 의지가 있다면
역사적 과업으로 안다면
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/
차명 계좌 돈은 ‘장물(贓物)‘이다
무슨 얼토당토 않은 소리냐고?
‘贓物‘의 사전 해석.
법적 定義를 한 번 보자/
‘장물(贓物 =贓品)’은
“범죄 행위로 얻은 남의 물건 (돈)”
“부정한 수단으로 얻은 물건 (돈)”
이 것이 ‘贓物‘의 법적 정의다/
그렇다면, 차명 계좌 돈은
어떤 돈일 것인가 ?
눈 먼 돈, 얼굴 가린 돈
다음 중 하나 일거다 /
1) 부정방법으로 세금 안낸 돈
2) 부당하게 貸出 받은 돈
3) 편법으로 상속 받은 돈
4) 불공정 폭리로 얻은 돈 /
떳떳한 돈, 세금 다 낸 돈이라면
굳이, 남의 이름 /남의 구좌에
내 돈을 넣을 이유가 있을까
감출 수 밖에 없는 검은 돈/
탈세는 국가 사범
부당 貸出은 범법
편법 상속은 탈법
부당 폭리는 사회 범죄/
이렇게 범법, 탈법, 편법,
범행으로 만들어 진 돈
이것이 ‘贓物‘ 아니고
무엇이란 말인가 /
‘贓物‘의 원주인 장물 애비
이를 은닉해준 ‘贓物‘ 보조인
’贓物’을 보관해 준 금융 기관
雙罰罪, 3罰罪로 다스려야 한다/
‘贓物‘은 줍는 자가 임자다
내 이름으로 내 구좌에 있는 돈
돌려줄 생각 아예 말고
맘대로 써버려라 !
<10/25/10 記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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