借名
計座
돈은
贓物
이다
큰
부정
부패
사건
때
마다
甘草
처럼
따라붙는
借名
計座
몇
십
,
몇
백
개는
항다반
심지어
1
천, 2
천개씩
들통난다 /
액수도
어마
어마
몇
백만,
몇
천
만은
약과
수
억,
수
십
억
씩
입이
딱
벌어진다/
당국자는
말한다
:
“
금융
실명제,
상속/
증여세
법
개정을
추진
하겠다
”
언제는
법이
없었던가
/
MB
정부의
‘
공정
사회
’
진정
할
의지가
있다면
역사적
과업으로
안다면
특단의
조치가
있어야
한다 /
차명
계좌
돈은
‘
장물(
贓物
)
‘
이다
무슨
얼토당토
않은
소리냐고
?
‘
贓物
‘
의
사전
해석.
법적
定義
를
한
번
보자/
‘
장물(
贓物
=
贓品
)
’
은
“
범죄
행위로
얻은
남의
물건 (
돈)
”
“
부정한
수단으로
얻은
물건 (
돈)
”
이
것이
‘
贓物
‘
의
법적
정의다/
그렇다면,
차명
계좌
돈은
어떤
돈일
것인가
?
눈
먼
돈
,
얼굴
가린
돈
다음
중
하나
일거다
/
1)
부정방법으로
세금
안낸
돈
2)
부당하게
貸出
받은
돈
3)
편법으로
상속
받은
돈
4)
불공정
폭리로
얻은
돈
/
떳떳한
돈
,
세금
다
낸
돈이라면
굳이,
남의
이름
/
남의
구좌에
내
돈을
넣을
이유가
있을까
감출
수
밖에
없는
검은
돈
/
탈세는
국가
사범
부당
貸出
은
범법
편법
상속은
탈법
부당
폭리는
사회
범죄
/
이렇게
범법
,
탈법
,
편법
,
범행으로
만들어
진
돈
이것이
‘
贓物
‘
아니고
무엇이란
말인가
/
‘
贓物
‘
의
원주인
장물
애비
이를
은닉해준
‘
贓物
‘
보조인
’
贓物
’
을
보관해
준
금융
기관
雙罰罪
,
3
罰罪
로
다스려야
한다/
‘
贓物
‘
은
줍는
자가
임자다
내
이름으로
내
구좌에
있는
돈
돌려줄
생각
아예
말고
맘대로
써버려라
!
<10/25/10
記
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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